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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처 “공공의대 법적 근거 미흡” 지적

법 제정 전제로 3년째 예산 편성…올해도 전액 불용 전망

예산정책처 “공공의대 법적 근거 미흡” 지적

국회 예산정책처가 현재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데도 관련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돼 있는 점을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법안 통과를 전제로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운영 사업 예산을 편성해 둔 상태다. 예산정책처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운영 사업’은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자 취약지 등에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안은 학교 및 기숙사 설계비 명목으로 전년대비 7억 2500만원(75.9%) 감소한 2억 3000만원이 편성돼 있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으므로,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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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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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이 K-뉴딜 선도하도록 중점 지원할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현웅 기획상임이사가 부임한지 두달 남짓 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만 25년 근무한 신 이사는 처음에는 큰 규모의 조직에서의 근무와 환경의 변화에 부담도 됐지만 지금은 적응을 마치고 심평원 이사로서의 목표와 방향 설정을 끝마쳤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입기자협의회는 새로운 도약과 외부 변화 요구가 반영된 미래를 준비하는 심평원을 만들어가기 위한 신 이사의 계획과 각오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평소와 달리 코로나 시대에 중책을 맡았다. 부담은 없었는지. 보건사회연구원과 비교했을 때 기관의 규모 면에서 비교가 안된다. 향후 2년 임기 동안 세워놓은 목표와 방향은 어떻게 설정했나. 그 중 가장 중요한 것과 가장 자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정부가 한국판 뉴딜(K-뉴딜)을 통해 사회·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한 것처럼, 심평원도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심평원은 이번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마스크 중복구매시스템, 음압병실병상 모니터링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해 대처가 가능했으나, 신종 감염병 등 재난의 위험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감염병의 사후관리가 아닌

앞선진료현장노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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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위험 환자, 인공지능모델로 예측 가능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김택균 교수 연구팀(제 1저자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허재혁 연구원)이 뇌동맥류 발병 위험을 예측하는 인공지능모델을 개발해 주목받고 있다. 뇌동맥류는 뇌혈관 벽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면서 뇌동맥의 일부가 혹처럼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르는 혈관 질환이다. 뇌동맥류가 갑자기 터지면 뇌와 척수 사이 거미줄처럼 생긴 공간으로 혈액이 터져 나오는 지주막하출혈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경우 30~50%는 목숨을 잃게 되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최근에는 건강검진 시 뇌혈관 영상검사를 함께 시행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미파열 상태의 뇌동맥류 진단이 급증하는 추세다. 하지만 질환 유무를 정확히 판별하기 위해서는 뇌혈관 조영술 및 뇌 MRI 등의 검사가 필요한데, 현재까지 뇌동맥류 선별검사 급여 적용은 제한적이기에 가족 내 뇌동맥류 환자가 두 명 이상 있거나 다낭성신증 같은 유전적 질환이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선별 검사를 권유하지는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별검사 권고 대상이 아닌 이들에게서 뇌동맥류가 훨씬 많이 나타나는 상황임을 고려했을 때, 개인별 뇌동맥류 발병 위험을 예측하여 적절한 선별검사가 제공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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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가천대길병원, 헬스케어 기업과 암빅데이터 연구개발 나선다
국립암센터 암빅데이터 플랫폼 사업단과 가천대길병원은 4개 헬스케어 기업과 29일 국립암센터에서 암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기술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사업단은 암빅데이터 플랫폼(CONNECT)을 활용해 암의 진단·예방·치료를 지원할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뇌신경 의료영상 전문기업 ㈜휴런(Heuron)은 암빅데이터에 임상 인공지능을 결합해 암환자에게서 발생하는 뇌혈관질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제이엘케이(JLK)와 ㈜몬드리안AI(Mondrian AI)는 암빅데이터에 인공지능을 적용해, 영상판독을 도와 의료진의 진단을 보조하는 헬스케어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규리아(Gyuria)는 암빅데이터와 정보통신 융합기술을 기반으로 의료사각지대의 암환자에게 공공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것이다. 김대용 암빅데이터 플랫폼 사업단장은 “암빅데이터와 인공지능·정보통신 기술의 결합으로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암환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속적으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훈 가천대길병원 G-ABC센터장은 “체계적

제약/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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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실시
동아에스티(대표이사 회장 엄대식)는 30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동아쏘시오그룹 웰컴센터에서 의료사업본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준법문화 확산과 임직원 윤리의식 내재화를 위해 마련됐다. 동아에스티는 매 반기마다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준법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강의에는 임직원 6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교육은 법무법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강한철 변호사가 강연자로 나섰다. 강한철 변호사는 ‘제약산업 규제 및 정책 동향’,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제약‧마케팅에서 주의사항’을 주제로 제약 산업의 윤리경영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강조했다. 동아에스티는 투명한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다. 2018년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운영과 구축을 전사적인 노력을 통해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 인증을 받았다. 지난 6월에는 세부운영 기준 강화, 관리 시스템 개선을 통해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 사후관리심사에서도 2년 연속 적합 판정을 받았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확산시키고 정착시켜

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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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국제개발협력 온라인 워크숍’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 공동으로 11월 2일부터 2주간 신남방·신북방 정책국을 중심으로 보건분야 협력사업 발굴을 통해 국정과제를 지원하고자 ‘국제개발협력사업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세계 보건전문가를 대상으로 개최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개발협력사업 워크숍으로, 세계은행 관계자 및 우크라이나, 필리핀 등 24개국 150여명의 보건전문가가 개회식과 폐회식을 포함한 9차례 실시간 영상회의에 참여하며 전세계 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초석을 다질 예정이다. 특히, 공단은 세계은행을 비롯한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개발연구원, 수출입은행 등 국내외 공여기관과 콘텐츠 제작 및 영상회의 공동 참여 등 협력을 통해 이번 워크숍의 주목적인 개발협력사업 발굴의 실효성을 꾀했다. 2주간 진행되는 이번 워크숍에서 참가자들은 해당 기간 동안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준비된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수강하고, 영상회의를 통해 공단 및 국내 공여기관과 개발협력사업 발굴 가능성을 탐색하는 시간을 가진다. 세부적으로, 온라인 강의 콘텐츠는 ‘공단의 코로나 대응 역할’, ‘ICT 기반의 건강보험 재정관리’, ‘건강검진 제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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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언택트, 어디까지 와있나?
코로나19로 언택트 시대가 개막했다. 교육, 여행, 무역에 이르기까지 이미 여러 영역에 맞게 적용되고 있으며 장소나 상황에 큰 제약이 없다는 점은 매력적인 점으로 꼽힌다. 언택트 기술은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 단순히 온라인으로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넘어, 지구 반대편 나라의 의료진과 화상으로 코로나19 임상정보를 공유하거나 원격으로 치료에 가담하는 등 이미 활용범위가 넓다. 국내 보건의료 언택트는 어디까지 와있을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달 15일부터 19일까지 온라인 비즈니스 상담 형식으로 광저우, 선전, 새먼, 홍콩 등 중국 화남권 4개 도시에서 ‘Rre 메디컬코리아 2020’ 행사를 개최, 102건의 상담을 진행해 수출상담액 1356만 달러와 계약추진액 891만 달러의 성과를 달성했다. 온라인 상담회는 코로나19로 수출에 어려움이 있는 국내 기업의 수출 활성화 및 원활한 기술교류를 목적으로 진행됐으며, 진흥원은 “행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비대면 교류방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기업인들의 뜨거운 참여 열기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진흥원은 진흥원 중국지사, 영사관, KOTRA와 함께 의료서

행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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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릴 오일이 비만 예방?…부당 광고 183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올해 상반기 소비자 관심 제품인 ‘크릴오일, 콜라겐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누리집(사이트) 1,581건을 재점검한 결과, 질병 예방·치료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 183건을 적발했다. 이번 발표는 올해 상반기 부적합 제품을 분석해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익을 취하거나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로,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곳은사이트 차단조치와 함께 고의·상습적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체 36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다. 적발된 곳들은제품에 함유된 성분의 효능·효과를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하게 한소비자기만 광고를 진행한 곳이 15곳으로 가장 많았으며,건강기능식품으로오인·혼동하게 한 광고와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신체 조직의 기능·작용·효과 등을 거짓·과장 광고한 것이 각각 9건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이 밖에도 크릴오일 제품을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절염 등 염증과 통증, 강직 등 기능장애 완화’ 등의 표현을 사용해 해당 제품이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곳이 2곳,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제품을 다른 영업자의 제품과 부당 비교 광고한 곳이 1곳 적발됐다.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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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내과] 급성 췌장염의 진단 및 치료 고동희 한림의대 동탄성심병원 소화기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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