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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론 크지만 필수의료 수가부터 현실화해야

비필수의료 급여 철회해야…비급여가 꼭 악은 아냐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 비필수의료 급여를 철회하고, 필수의료의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면서 비급여가 꼭 악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7일 박종혁 대변인이 용산 의협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가진 기자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금이라도 2·3인실급여 추나요법급여 첩약급여 등 비필수의료의 급여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고 있다. 문재인 케어(보장성 강화 정책, 대폭 급여 정책)의 방향성 변경이 근본 해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현시점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필수의료가 아닌 비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 정책 때문이다. 재정도 파탄나지만 전달체계의 지속 가능성도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필수의료의 급여에서 철회해야 할 것을 예를 들면 2, 3인실 급여화이다. 이 보다는 위암 수술 수가현실화가 더 중요하다. 더불어 추나요법급여도 철회해야 한다. 급여 근거를 심지어 환자 만족도로 했다. 최근엔 첩약까지 급여 얘기 중이다.”라면서 “이런 게 필수의료인지 의문이다.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와 관련해서는 위암수술 등을 예로 들면서 수가 현실화를 얘기했다.

박 대변인은 “필수의료부분은 담론이 크다. 그렇다면 필수의료 중에서 급여가 시급한 항목이랄까? 이런 얘기하다보면 적정수가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다. 수가는 기본적으로 국민이 치료 받는 가치이다. 그런데 의사 인건비는 14%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약 수술재료 등이다.”라고 지적했다.

“어떤 하나의 행위만 가지고 얘기가 쉽지 않다. 위암 수술인 경우 필수의료다. 이런 것들이 급여화 행위에서 수술할 수 있도록 세팅이 안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문케어가 과정에서 비급여가 마치 악인 것처럼 인식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경계의 취지로 말했다.

박 대변인은 “비급여가 악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는 문제다, 신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비급여가 발생한다. 급여는 신의료기술 중에서 비용효과성을 따지는 부분이다. 비급여도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기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언급했다.

박 대변인은 “미국의 예를 보면 유전자 1번 치료하는데 1억원의 비용이 나왔다. 이런 경우 건강보험이 다 해줄 수 없을 거라고 판단한다. 급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우선순위는 명확하게 있어야 한다.”면서 “첩약급여화는 규모가 너무 크다. 건보가 쌈지 돈도 아니고, 현장의료진 얘기를 들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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