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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점심 없는 북미 자율규제…혹독한 정부 감독

신뢰 위한 자율규제→공동규제로 진화 중…관건은 적정개입규제



북미 국가인 미국 캐나다의 의사 자율규제기구는 엄격한 정부 감독 하에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는 60여년전 자율규제를 시작했고 이제는 국민 신뢰를 확고히 하기 위해 일반인 의사 동수의 공동규제로 진화 중이다. 이런 가운데 과도하거나 과소한 규제 문제가 60여년간 제기되면서 적정개입규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가 1일부터 3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제36차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1일 열린 첫 세션 '자율규제 국제 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확인됐다.

자율규제 국제 심포지엄에서 ▲의사자율규제 : 국제적 동향(연자 세계의사면허기구연합회사무총장 Humayun Chaudhry) ▲전문직업성과 면허(자율규제)기구의 역할(캐나다 온타리오주 의사면허기구 CEO Nancy Whitmore) ▲의사면허기구의 변호사 역할(캐나다 온타리오주 의사면허기구 Lisa Brownstone 변호사)을 주제로 각각 발표됐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의사면허기구의 Lisa Brownstone 변호사는 ‘의사면허기구의 변호사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정부 감독에 대해 언급했다.

Lisa Brownstone 변호사는 “변호사 의사 등 각 전문직별로 각자 규제법이 있다. 메디슨액트법은 자율규제기구 수립 후 정부 승인을 받아야 했다. 긴밀하게 보건부와 협의해야 한다.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했다.

“절차상 작은 세칙은 자율규제기구가 제정할 수 있지만 그 외 규제법은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와 보건부가 저희(온타리오주 의사면허기구)를 감독한다. 우리는 매년 리포트를 정부 보건부 등에 제출한다. 보건부는 실사한다. 어떤 사건에 대해 궁금하면 조사도 한다.”고 했다.

“보건부가 요청하는 경우 우리는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그럼에도 충분히 하고 있지 않다고 정부가 생각하면 조치한다. 감독권 조정도 할 수 있다. 아예 감독자를 둘 수도 있다.”라며 “온타리오 의사면허기구에서 그런 경우는 없지만 소규모 지역의 의사면허기구에는 감독자를 둔 적도 있다. 그 외 의사면허기구는 상당한 독립성 갖는다.”고했다.

“전문 분야 질서 얘기 중이다. 결국 면허기구의 다른 말이다. 자율규제 기구는 공중을 보호해야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권익 대변이 아니라 공중을 보호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Lisa Brownstone 변호사는 자율규제의 역사가 과도 과소 등 시행착오를 겪으면 적정개입규제로 까지 진화하고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Lisa Brownstone 변호사는 “적절한 규제는 주민 신뢰에서 중요한 원칙이다 신뢰받는 의사,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온타리오주 의사면허기구의 비전이다. 환자의 신뢰가 중요하다. 규제제도가 신뢰 받아야 한다. 공정 투명한 절차가 반드시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보면 캐나다에서는 어떤 한 시점에서는 적정한 수준의 규제를 안한다는 비판이 있었고, 어떤 시점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비판도 있었다.”라며 “이를 통해 전문성이 언급됐고 그래서 적정개입규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계의사면허기구연합회 Humayun Chaudhry 사무총장도 ‘의사자율규제 : 국제적 동향’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적정개입규제에 대해 언급했다.

Humayun Chaudhry 사무총장은 “지난 10년간 저희가 사용하는 테마는 적정개입규제이다. 2009년에 나온 개념이다. 서구 국가인 캐나다 호주 뉴릴랜드 아일랜드 미국 등에서 활용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새 자율규제를 원한다면 적정개입규제를 고려하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첫째로 적정규제를 기반으로 균형적 결과가 전문기관과 함께 발전할 프레임 워크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이다. 의료규제자들이 면허 징계 얘기할 때 중요한 게 균형성이다. 필요할 때만 개입하는 위험정도에 비례하는 비용 최소화이다.”
 
“▲둘째, 일관성이다. 규칙과 기준에 따른 공정한 개입이 있어야 한다. ▲셋째, 표적지향성이다. 문제가 있다면 전반적 솔루션이 표적을 제거할 수 있다. 이때 표적 지향적 개입이 필요하다. ▲넷째, 투명성이다. 사용자 친화적으로 규제해야 한다. 공개된 미팅이 많은 데 시민들이 볼 수 있다. 시민이 신뢰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다섯째, 책임성이 중요하다. 규제자가 정당성에서 실수 할 수도 있다.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섯째, 기민성이다. 미래지향적 행정이다. 미국의 경우 인공지능 얘기가 많이 나온다. IBM의 닥터왓슨이나 구글과 아마존의 인공지능이다. 이를 통해 의학을 발전시키려고 한다. 규제당국의 걱정과 우려는 ‘기계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틀린다면 실수하면?'이다. 이 경우 누구를 징계해야 하나? 기민성에 묶이게 된다. 그래서 인공지능 TF를 만들었다. 규제당국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우려가 있는 지 물어 ‘아직 없다.’고 했다. TF에서 하는 일은 정부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생각하고 있다. 국내외 이해당사자와 협업하고, 판결기구를 지원하는 가능성도 연구 중이다. 민첩성의 일환이다.”라고 언급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의사면허기구의 Nancy Whitmore CEO도 ‘전문직업성과 면허(자율규제)기구의 역할’를 주제로 강연하면서 적정개입규제를 중요한 아젠다로 언급했다.

Nancy Whitmore CEO는 “온타리오주 의사면허기구 구성은 규제·교육과 퀄리티 자원 3개 요소다. 이를 통해 최상의 진료를 보장하고 있다. 토론토에 위치해 있다. 온타리오 주민의 이익을 위해 규제한다. 모든 의사는 의무적으로 가입한다. 자율규제는 공공이익이 최우선해야 한다는 전제로 운영한다. 의사만이 아닌 공공이익을 위해 일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적정개입규제에서 중요한 게 기민성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기구의 원칙과 역할은 약속 책임 존중 신속한 대응 전문성 우수성 진솔한 의사소통 등을 바탕으로 운영한다.”라며 “자율규제 외 문제는 온타리오주안에 민사 형사 법원에 의한다. 의사가 형법을 위반하는 행동을 하면 형사법원으로 간다. 이를 통해 의료의 품질을 보장한다. 선의의 행동으로 나쁜 결과가 나온다면 그런 문제 온타리오주 의사면허기구가 다룬다.”고 소개했다.

Nancy Whitmore CEO는 “적정개입규제를 얘기하고자 한다. 위험의 정도를 적절하게 평가하고, 규제가 제대로 되나를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 의사의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다. 적정한 수준의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은 위험에 적절한 규제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기민성 등 6가지 원칙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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