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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문케어로 쏠림현상 가속화? 범인찾기는 계속

6일 토론회, 쏠림현상 원인·단기대책 등 논의

의협은 쏠림현상 가속화의 원인이 문케어 때문이라고 질타했고, 병협은 전달체계개선 단기대책이 상종에만 집중된 것이 불만이다.


정부는 문케어가 원인이 아니라면서 상종 중심 대책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국회바이오경제포럼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한 ‘한국의료 진단 및 발전방향 모색 토론회’가 6일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발제자로 나선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홍보이사 겸 의무이사는 대형병원 쏠림현상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김 이사는 “환자 쏠림은 의료이용과 함께 의료 인력, 시설, 장비 등 의료자원에 대한 투자를 집중시킨다”며 “낮은 비용으로 치료가 가능한 환자가 비싼 치료를 받을 가능성, 비정상적 의료이용 관행이 양산된다. 무분별하게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케어가 쏠림현상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중하고, 더 필요한 환자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지연되며, 대형병원 연구, 교육 등 본연의 업무에도 방해되고, 환자 안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환자 쏠림 문제는 환자안전 문제와 직결된다. 쏠림 현상이 심화·가속화되고 있는지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며 “관련 데이터 공개로 다각적인 분석 및 검증과, 쏠림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그는 “공단의 사소한 광고만 봐도 정부의 문제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 느껴진다”며 “경증으로 추정되는 건강해 보이는 부부가 택시를 타고 먼 곳의 대형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다. 상종에 외래가 이렇게 썰렁한 경우도 없고, 의사가 외국인과 병원을 산책할 시간도 없다. 정부의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대형병원 환자 쏠림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과 발전방안이 제시됐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조정호 보험부회장은 “복지부가 쏠림현상 가속화를 인정은 하지 않지만 행동은 바뀌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며 “9월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한 것도 쏠림현상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 부회장은 “보장성 강화는 좋은데 필요한 것부터 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누구나 MRI를 쉽게 찍을 수 있게 됐다고 정부가 광고를 한다”며 “어떤 것이 필수적이고 급한지 의협과 상의했어야 했다. 표에 도움되고 생색낼 수 있는 것 먼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이유는 정부, 환자 의료기관 모두를 위함이기 때문이다. 다만 한정된 재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지 고민해야 한다”며 “환자는 경증이라면 상종에서 여러 검사를 다 못하는 것을 감수해야 하고, 상종은 중증환자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한병원협회 이성순 의무이사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에 대해 상종에만 패널티가 과도한 징벌적 규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성순 이사는 “쏠림현상에 대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원인분석이 필요한데 충분하지 않다”며 “대형병원이 거대악이나 나쁜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규정하고, 중증이 아닌데 상종을 가는 국민이 잘못하고 있으니 규제가 필요하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왜 국민들이 가까운 개인의원을 두고 먼길을 떠나 3분 진료받은 상종에 가는지 원인을 찾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특히 외래에서 경증질환을 보면 종별가산을 0%로 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최소 병원급은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진료 결과에 따른 삭감도 초진, 재진까지는 알 수가 없다. 만약에 굳이 해야한다면 3번째 까지는 인정하는 것을 고려해 달라”며 “명칭도 중증종합병원으로 하라는데 병원을 다니는 환자 입장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의뢰회송활성화에서는 종병 간 의뢰도 검토해야 하고 지역우수병원 지정 기준도 중소병원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문케어 때문에 가속화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단기대책이 상급종합병원에 집중된 이유를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전달체계대책 발표 이전만 하더라도 쏠림현상이 문케어 때문이라고 단정적으로 지적돼 왔지만 지금은 지속적인 문제라고 공감대를 얻고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원인이 문케어라면 대책도 문케어에 한정해 이야기할 수 밖에 없다. 이제는 제대로 된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정부가 손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여러 대책도 추진하고 협의체도 구성해 논의해 왔지만 큰 합의에 이르거나 어떤 성과가 없었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다시 협의체를 TF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논의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대책이 나와 현장에서 이행되길 모두가 생각하는 것 같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MRI 검사 급여화에 따른 증가와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사량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미충족의료가 표출된 것인지, 정말 과잉하게 찍는 것인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만약 과잉이라면 경증환자 및 중복촬영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미충족의료였다면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한다. 통계를 봐도 MRI 급증은 병원이나 의원급에서 급증하고 있다”며 MRI 급여화가 쏠림현상을 가속화시켰다고 보기에는 무리라는 생각을 밝혔다.


정 과장은 상종에 집중된 전달체계개선 단기대책과 관련해서는 “일차의료강화대책을 많이 해 왔지만 단기간에 되는 것은 아니다. 상종에 대한 국민 선호가 높아 동네의원을 가라는 메시지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그래서 불가피하게 상종을 중심으로 대책이 들어갔다. 명칭도 ‘상급’이라는 단어가 레벨이 좋다고 오해를 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역할분담측면에서 보면 종별뿐만 아니라 공사보험간 역할분담도 있다. 각각의 보장 범위를 논의하며 역할분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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